윤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방향' 관련 기자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윤 장관과 이영희 노동부 장관, 이창용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세입 세출 양측면에서 봐야 한다. 세출 측면에서는 한시적, 불가피한 정책은 조정하는 등 세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세입 관련해서는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세입을 지속적으로 보충할 것이다. 비과세 감면을 정비할 것이다. 정비를 통해 증세가 되는 부분이 있다. 기업의 법인세율은 경쟁국과 비교해 높게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감세는 기업투자 고취와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한다. 경제선순환에 기여하는 것이다. 현재 감세기조는 유지하되 필요하면 비과세 감면제도 정비를 통해 증세할 것이다.
-증세 대상을 찾으면서 부자감세는 그대로 두고 서민들만 증세한다는 말이 있다.
▶하나의 면만 보지 않았으면 한다. 감세하면 기업이익이 늘고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 감세가 힘있는 사람에게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필요하면 감세는 지속적으로 할 것이고 증세할 부분은 증세할 것이다. 균형을 찾아갈 것이다.
▶부동산 관련해 지금 현재 일부 지역에서 가격오름세가 있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도 상당폭 늘어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중 일부는 부동산 투자가 아닌 생활목적에도 상당량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서 총액규제도 가능하다. 더 불안하면 DTI, LTV도 재검토할 수 있다. 다만 아직은 그럴 사항은 아니라고 본다.
-하반기 역점을 두는 정책은. 당에서 요구한 정책은.
▶하반기 역점은 3가지다. 첫째, 경기 회복에 정책기조 변화가 없다. 확정적 재정정책을 유지한다. 둘째, 서민생활 안정이다. 이 부분은 당과 많은 협의가 있었다. 셋째, 위기이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다. 구조조정, 성장동력에 대한 방향제시가 그것이다.
-정책 전환 시기는.
▶2분기는 1분기보다 성장세가 좀 더 큰 폭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문제는 3분기에도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인가다.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하반기에는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다. 재정지출 비중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하반기에도 확장적 거시금융정책을 지속해야 한다. 경제정책은 경제에 따라 수시에 적응해야 한다. 3분기이후 경기에 대한 새로운 판단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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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비중이 큰 나라가 이번 위기에 더 큰 타격을 받았는데.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제조업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창출효과가 크고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또 녹색산업과 녹색뉴딜 쪽에서 정책역량을 모을 것이다.
-희망근로 등 한시적은 대책을 임시 제도 어떻게 할 것인가.
▶유용성 떨어지거나 한계에 달한 부분은 정상화해야 한다. 다만 지속이 필요한 정책은 지속해야 한다. 아이템 바이 아이템(정책별)으로 검토해야 한다.
-하반기에 정부가 쓸 돈이 없다는데.
▶상반기 조기집행으로 하반기 재정여력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다. 추경은 분기별 균등하게 집행할 것이다.
-비정규직법이 국회에서 3년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이영희 노동부 장관)정부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고 미봉책이라고 하는데 유예안이야말로 미봉책이다. 정부는 어느 것이 좋으냐 안 좋으냐를 따지고 정부 입장을 고수할 때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국회가 국민이 해결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
-금융회사 평가 항목에 단기외화차입비율, 예대율 등 넣는 것은 외화유동성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 아닌가.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노'다. 단기외채 비중은 외환보유액 비해 절대로 많은 규모 아니다. 단기외채 규모가 커서가 아니라 새로 다가올 위험에 대처하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