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진단, 일반국민 '비관' vs 전문가 '낙관'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설문조사 결과

-일반국민 "어려운 국면 지속…2011년이후 회복"
-전문가 "다소 완화…2010년 상반기부터 회복"
-일부 국민 "본격 회복국면…하반기 회복"…경기진단도 양극화

경기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국민의 인식이 엇갈렸다. 일반국민이 비관적이라면 전문가들은 다소 낙관적이었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전망과 정책방향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전문가 263명, 일반국민 10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경제에 대해 일반국민은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59.4%였다. '다소 완화'는 31.2%를 차지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다소 완화'가 가장 많은 63.1%였고 '어려운 국면 지속'은 28.1%였다.

다만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한 국민은 9.1%로 전문가 7.6%보다 앞섰다. 경제위기로 양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일반국민들의 경기 판단도 양쪽으로 갈린 셈이다. 특히 일반국민의 0.5%는 현재 경제가 본격 회복국면에 진입했다고 답했다.

경제회복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일반국민 37%가 '2011년이후'라고 답했다. 2010년 하반기와 2010년 상반기는 각각 26.1%, 26%로 나타났다. 반면 전문가들은 '2010년 상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44.5%로 가장 많았다. 2010년 하반기와 2011년 이후는 각각 35.7%, 11.8%로 일반국민보다 다소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다만 '올해 하반기부터 회복될 것'이란 전망은 일반국민이 8.5%로 전문가 7.2%보다 많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기가 회복되려면 한참 걸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일부 국민들은 조기에 회복될 것이란 낙관론을 지니고 있는 셈이다.


하반기 최우선 정책과제로는 일반국민은 '물가·부동산 안정'을 가장 많은 42.4%가 꼽았고 △경기회복 노력 35.8% △성장잠재력 확충 11.9% 순으로 답했다.

반면 전문가는 53.2%가 '경기회복 노력'을 가장 많이 꼽았고 성장잠재력 확충이 21.7%로 그 뒤를 차지했다. 일반국민이 가장 중요하다고 꼽은 '물가·부동산 안정'은 6.4%로 기업구조조정 7.2%에도 밀렸다.



중산·서민층 안정 관련한 과제로는 일반국민과 전문가 모두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그 뒤로는 사회안전망 강화와 기초생활 보장 강화가 차지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관련 법제도 개혁'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