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정책금융공사' 분리 어디까지

오는 9월 출범을 앞둔 정책금융공사(KPBC)와 산업은행지주회사 분리작업이 순탄치 않다. 표면적인 주체는 산업은행이지만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데다 선결과제 해결도 만만치 않아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PBC와 산은지주 출범을 앞두고 인적·재산분할의 큰 그림은 나온 상태다. 재산분할의 경우 매각절차에 들어갔거나 곧 매각될 예정인 기업들은 산은지주에 남기기로 했다.

반면 공기업 주식이나 녹색금융 관련 기업, 매각까지 시일이 많이 남아 있는 기업 주식은 KPBC로 넘어간다. 이를 감안하면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현대건설 등 여러 차례 매물로 거론된 기업들은 산은지주에 남을 가능성이 크다.

산은은 일단 실사를 진행하고 있다. 어떤 기업(지분)을 남기고 어떤 지분을 공사로 넘길지 판가름하기 위해서다. 산은 관계자는 "양쪽이 균형점을 찾아 분리 후에도 제 기능을 발휘토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균형점을 잡기에 진통이 예상된다. 어떤 지분을 남기고 넘기느냐에 따라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 전반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과제는 정부 및 금융당국간 의견조율이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KPBC의 주인이 되는 정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두고 "정부 간섭으로 민영화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게 아니냐"(다른 은행 관계자)는 말도 나온다. 산은은 조심스러워 한다. 자칫 지분을 놓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인적 분할도 쉽지 않다. 2개월 후면 내부공모 등을 통해 200명 규모의 KPBC인력이 꾸려진다. 산은 내부에선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아랫사람들이 KPBC로 이동하면 산은지주의 전체 연봉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아직 급여수준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분할시 발생하는 세금문제도 넘어야할 산이다. 2000억원 정도로 추정되는데 기획재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요건만 맞으면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분할과 관련된 세금은 면제된다.

문제는 열리지 않는 국회다. 법안이 계류 중이어서 언제 통과될지 미지수다. 가능성은 적지만 수천억대 세금을 산은이 부담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