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어려우면 좋은 공문 낼 것" 장관발언 논란

이달곤 행안, 한나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 특강서 언급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년 지방자치단체 선거와 관련해 여당인 한나라당에 대해 선거 지원을 암시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달곤 장관은 23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 특강에서 "부자가 되려면 빚을 좀 써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도 부자 되려면 이번에 빚을 좀 내야 한다"며 "내년 선거 때(지방재정 등이) 어려워지면 저희가(정부가) '좋은 공문'을 즉각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하반기나 내년에 빚을 내서라도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설정한 사업을 축소하지 말아 달라"며 "필요하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촉구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지만 선거 지원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발언은 지나쳤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들의 지자체들에게 선거용으로 활용가 능한 지원책(좋은 공문)을 제공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한편 이 장관은 공무원 노조의 시국선언과 관련해 "국민의 심복이 제일 강력한 노조 만들고 정부에 대해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있다"며 "노조 집행과 관련해 이미 불법행위로 해직됐던 사람들이 암암리에 들어가 현직 공직자들에게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조 때문에 단체장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을 것"이라며 "공직자가 헌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을 용납할 수 있는 만큼 법 대로 중징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