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릴 줄 모르는 국회…여야 '네탓 공방'

6월 임시국회 개회가 늦어지면서 비정규직법 개정안 등 시급한 민생법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여야 정치권은 '네 탓 공방'만 펼치고 있다.

여야는 모두 각자 정치적 셈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조율하기 위한 원내대표 회담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저쪽'만 된다고 하면 우리는 당장이라도 국회를 열 준비가 돼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여러 이유를 들어 선결조건이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국회 등원을 못한다고 하는데 억지를 쓰는 것"이라며 "국회 개회에 조건이 있을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당초 '8일 개회'를 제의했는데 거부당했고 지난 주말에는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석하는 '6인 회담'과 함께 상임위 소집을 제의했지만 (민주당이) 거부의사를 표시해 왔다"며 국회 개회 지연 책임을 민주당 탓으로 돌렸다.

한나라당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대로 미디어관련법과 금산분리완화 관련법 등을 6월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오는 7월 빚어질 수 있는 '고용대란'을 우려,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이를 위해 상임위 활동이라도 시작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 비정규직법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비롯해 법사위·정무위 소위 소집을 요청하고 끝내 민주당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자유선진당 등과 함께 상임위를 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개회 시기와 관련해선 당 내부적으로 오는 15일을 넘기면 안 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당 지도부 사퇴·조기 전당대회 개최 등 당 쇄신 논란이 6월 국회 개회 이슈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도부는 물론 소속 의원들이 원내 대책에 좀처럼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당 안팎의 평가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등 '선결조건'이 관철되기 전에는 6월 임시국회 개회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회 개회 지연은 여권의 내분 사태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과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나라당이 내분 때문에 지도부 마비 상태에 있고 임시국회 준비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윤근 원내수석부대표도 "한나라당 내부분열과 청와대 눈치보기로 6월 임시국회를 못 열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기관장 정례회의에서 "이번 주 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국회가 법률에 따라 열리도록 여야가 합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도 "국회법은 8, 10, 12월을 제외한 매 짝수달 1일 임시회를 집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임시국회 개회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