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어디로…여야 전운 고조

6월 국회가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미디어 관련법을 둘러싸고 여야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미디어 관련법을 6월 국회 때 표결 처리키로 합의한 만큼 지키라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론 수렴 과정 없이 표결 처리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6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의 표결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여야 합의 내용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직접 '6월에 표결 처리한다'는 내용과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는데 이제 와서 사정 변경 운운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는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100일간 여론을 수렴한 뒤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 처리키로 합의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미디어 관련법의 6월 국회 처리는 한나라당과 민주당만 약속한 것이 아니라 여야 3당 원내대표단이 국회의장 앞에서 합의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더 이상 이 문제를 쟁점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차기 원내대표 경선 후보들인 안상수·정의화·황우여 의원도 6월 국회에서 미디어 관련법을 표결 처리키로 했던 여야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여론 수렴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고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 활동 자체가 여론 수렴 과정 중 하나"라며 민주당을 주장을 반박했다.

이런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미디어 관련법의 6월 국회 처리에 무게를 두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진보진영 시민단체와 미디어 관련법 등 '반민생·반민주 MB(이명박 대통령) 악법 저지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미디어발전 국민위원회에서 여론 조사를 실시해 이를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당이 새 원내대표를 뽑은 만큼 6월 국회에서는 민주주의 후퇴 가운데 가장 핵심인 언론탄압 문제에 대해 잘 싸워 애써 이룩한 언론자유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이강래 원내대표도 "MB악법과 관련된 입법전쟁의 짐을 결국 6월로 미룬 상태가 돼 어떻게 넘길지 크게 걱정된다"며 "저희 힘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시민단체 여러분이 힘을 모아야 어려운 투쟁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언론악법으로 분류한 미디어 관련법 처리가 6월 국회의 최대 쟁점이 될 것이라고 판단,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투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지역순회 토론회를 계속하는 한편 다음달 1일부터 여의도 공원에서 촛불문화제도 열기로 했다.

국회 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든 상임위든 언론 악법에 대한 국민의 의사 확인을 위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며 "한나라당이 여론조사를 끝까지 거부한다면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