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금융위원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책금융공사와 산업은행 지주회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산은이 기존에 갖고 있던 정책금융, 즉 중기 지원, 녹색산업 지원 등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로 가야한다. 궁극적으로 산은 민영화가 마무리됨으로 인해 정책금융공사의 본격적인 활동기반이 마련되는 거다.
그 때까지 소프트랜딩하고, 산은 지주회사가 바람직한 모델로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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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주채무계열이 맺는 재무구조개선약정이 너무 구속력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외환위기 이후 주로 부채비율에 초점이 맞춰져 재무건전성 제고에는 상당히 기여를 했다. 현재는 단순한 부채비율중심의 평가나 구조조정으로는 어려움을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결국 시장에서 신뢰받고 시장에서 원하는 구조조정은 단순한 부채구조 뿐 아니라 현금흐름, 자산부채의 구성 등을 잘 단도리하는 거다. 그렇지 않으면 조금 새로운 충격이 오거나 실물경제 회복이 생각보다 늦어지면 상당한 불안요인이 생길거다.
금융기관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금융시장의 불안으로 연결된다. 그런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된다.
예를 들면 주채무계열 같은 것도 재무구조평가 결과 합격/불합격이 중요한게 아니다. 시장에서 신뢰할 수 있는 내용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적어도 45개의 주채무계열 중에서 어느 정도 시장에서 그런 판정을 받고 있는 곳들은 필요시 계열사도 매각해야 된다.
채권은행이 나름대로 수단도 가지고 있다. 결국 시장에서 신뢰받을 수 있는 구조조정을 못하게 되면 시장의 응징과 책임추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더 무섭다고 생각한다. 주채권은행이 이런 점을 인식하고 철저한 현금흐름, 재무현황을 잘 분석해야 한다.
-기업은행 민영화를 뒤로 미뤄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의 전체적인 공기업 민영화에 들어가있다. 그 틀안에서 할거다. 국회에서 답변한 것은 우선 순위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 중기대출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여러가지 현장을 점검해보면 역시 기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민영화의 우선 순위를 생각한다면 조금 뒤로 가는게 바람직하다.
- GM대우 처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어느 정도 본사의 방향이 결정돼야 가닥이 잡힐 수 있다. 본사 쪽에서 적극적이지 않다고 하면 지분을 늘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방안부터 여러 방안을 갖고 있다.
결국 여러 포지션에 따른 일종의 협상의 문제다. 산은 입장에서도 GM본사의 여러 필요로 하는 끈을 또 다 놔버리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생각해봐야 된다. 여러 카드를 갖고 협상을 해야한다.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여러 가지 방안을 갖고 논의하고 있다.
- 외부 판매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동차사와 합작을 하는 카드도 고려되고 있나
▶산업적인 측면까지 포함해 관계부처하고도 물밑에서 보이지 않게 계속 협의하고 있다. 산은은 산은대로 여러 방안을 갖고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카드를 다 보여주는 꼴이 된다. 현재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방안을 다 검토 중에 있다.
- 산업은행에 매각가치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수신기반 확충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M&A의 새로운 주체가 산은이 되는 것은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이번 산업은행법 개정으로 산은은 기존 업무 이외의 개인요구불예금, 가계대출 등 일반은행 업무를 추가적으로 영유할 수 있게는 됐다. 그러나 완전히 민영화되기 까지 일반은행으로서 전환하기 위한 준비도 해야된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상황에서 산은이 지금까지 하고 있던 여러 가지 구조조정이나 정책금융 업무를 계속 원활하게 해줘야한다는 거다.
결국 균형의 문제다. 산은 점포가 한 50여개 밖에 안된다. 일반은행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관점에서 아마 M&A 얘기가 나온 것 같다. 앞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 과잉 유동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시기에 그 부분에 대해 걱정을 하는 것인지…. 반대로 설명하면 불확실성이 그만큼 남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제회복 이후에 새로운 것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걱정하고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리가 있지만 정책 우선 순위로 보면 자금이 선순환돼서 실물적으로 흘러가는 데 정책 에너지를 쏟는 게 바람직하다.
-금융시장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
▶시장을 전망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환율의 일시적 효과인지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실물도 지금 보면 금융 쪽은 지표가 조금 나아지고 있지만 실물도 업종에 따라서는 조금 좋은데 있지만 나쁜데도 많다. 고용도 어렵고 전체적으로 낙관하기에 이른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다.
-중기대출 등이 금융기관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완화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금융회사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중기대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업계 쪽에서도 아주 대기업 말고 중간에 끼어있는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구축효과가 있어 지원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다. 충분히 문제 인식 하고 있다.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
-50조원의 목표치를 낮출 수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다. 꼭 그런 관점에서 볼 것은 아니다. 원칙적으로 중기대출은 주관리지표가 비율이다. 절대금액으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해, 5월에 외화지급보증 MOU 손보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은행들이 감당할 수 있는 목표치를 받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다. 할 수 없는 목표치를 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러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 있으나, 결국 은행들이 중기대출 관련해서는 열심히 해야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반면 부실률이 늘어나니 어려움이 있다. 적정한 접점 찾겠다. 정책은 한쪽으로만 갈 수는 없으니 접점을 찾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