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심도 급행전철 결국 애물단지?

- 민간사업자간 제안 및 수도권 고속철도 중복 논란
- 경기도 "한시가 급하다"vs서울시 "중복투자 반대"

서울 도심과 수도권 신도시를 20분 안에 연결하는 대심도 급행전철이 시작단계부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16일 국토해양부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 교통난을 획기적으로 덜어줄 기대주로 떠오른 대심도 급행전철이 민간사업자간 과열 제안 및 노선 중복, 수도권 고속철도와의 노선 중복, 경기도와 서울시간 갈등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우선 지난해 동림컨설턴트가 국토부에 킨텍스~삼성간 대심도 급행전철을 제안한 상황에서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도 대심도 급행전철 3개 노선의 제안을 앞두면서 민간사업자간 과열경쟁 및 중복제안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제안하는 노선중 고양 킨텍스~동탄신도시(77.6㎞) 노선은 동림이 제안한 동탄~삼성과 겹친다. 여기에 두산건설의 신분당선 2단계 강남~용산 구간과 삼성물산의 송파~용산 자기부상열차도 지난해 이미 제안된 상황이어서 중복투자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수서~평택을 연결하는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중복투자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수도권 고속철도는 내년 말 이후 발주가 예상되고 있으며, 대심도 급행전철은 민자 적격성 검토와 제3자 공고를 거지는 내년 이후에야 최종 사업자 선정이 완료된다.

국토부는 일산 킨텍스, 서울 삼성역, 수서역, 동탄신도시를 잇는 77.6㎞ 노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지만 동림과 현산 컨소시엄간 제안 우선권을 누구에게 주느냐가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킨텍스~삼성을 우선 시행한다면 동림에 우선권이 있지만, 동탄~킨텍스를 일괄 건설하려면 현산 측에 우선권을 줄 수 있다"며 "후자의 경우 동림이 법률적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수도권 고속철도와 동림의 삼성~킨텍스 노선을 연계하는 방안, 민자 적격성을 거쳐 우선순위로 선정된 사업을 추진하는 안 등 다양한 방안을 놓고 최종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가 방침을 결정하더라도 서울시와 경기도가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도는 수도권 신도시의 교통여건을 제고하기 위해 무조건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서울시는 수서까지 수도권 고속철도를 이용하고 서울시계부터는 기존 교통망을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 재정지원 요구액이 높아 실현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중 한 곳이 강하게 반발할 경우 쉽사리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민자 대심도 급행전철의 비싼 통행료도 논란거리로 떠오를 전망이다. 업계 내부에서는 기본요금이 3000원을 넘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중복투자 논란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수서~평택간 고속철도 건설 속도를 높이고 대신 필요한 대심도 노선을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확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철도를 민자사업으로 추진해 성공한 사례는 없다"며 "BTL은 운영수익이 있어 재정부담도 적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노선만 BTL로 건설하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