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며 제제 수위를 올릴 것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인공위성 발사라며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이와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비공개 회의가 6일 새벽(한국시간) 열릴 예정이지만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강화 합의가 도출될지는 미지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포동 2호 미사일의 발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어떤 행동도 명확히 금지한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스스로 국제적 고립을 자초했다"고 맹비난했다.
뉴욕타임스(NYT)와 워싱턴포스트(WP) 등 미국 주요 언론도 이번 로켓 발사는 (대륙간 탄도탄 발사라는)기술적 측면보다 미국에 대한 정치적인 압박이라고 논평하는 등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NYT는 이번 로켓 발사는 "김정일 국방 위원장이 자신의 힘이 아직 건재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지원을 요구하려는 전략적인 행동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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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타임스(FT) 등 유럽 언론들도 로켓 발사로 동아시아 지역 안보가 더욱 위협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유럽연합(EU)도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EU 순회의장국인 체코는 성명을 통해 "핵 문제로 상호 신뢰 회복이 필요한 시점에 (로켓 발사가 단행돼) 지역 긴장감은 오히려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U는 "북한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행위를 중단하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입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수준으로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일본, EU의 규탄이 강도높게 진행된 가운데 일본이 제출한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요구는 즉각 수락됐다.
발사 30여 분만에 안보리 회의가 요청되고 의장국이 회의를 소집키로 한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미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이번 사항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일본과 미국은 안보리 비공개 회의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를 규탄하고 현재 북한에 대한 규제 강화를 촉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이 미국, 일본과는 달리 북한 로켓 발사에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어 규제 강화 등 결론 도출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중국은 로켓 발사 2시간 뒤 "국제사회는 냉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상식적 수준의 공식 성명을 내놓았다.
중국 장위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는 냉정을 유지하고 지역 평화와 안전을 위해 공동보조를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영 통신인 신화통신도 북한 로켓 발사 대신 청명절 연휴를 맞아 1억2000만명이 성묘를 했다는 기사를 홈페이지 톱으로 배치시켜 미국, 일본 언론과는 달리 미온적 반응을 나타냈다.
러시아는 로켓 발사와 관련,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발사체가 위성일 경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로켓이 나아간 궤적으로 미루어 미사일이 아니고 우주발사체인 것으로 파악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는 만큼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한 대북 제재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제재 수위와 관계없이 안보리 결의안 채택은 무산된다.
한편 반기문 유엔 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관련국 간 대화의 교착상태뿐 아니라 지역 내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이런 발사는 대화 촉진 노력과 지역 평화 및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