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민주당 불참속 '주공·토공 통합법' 의결

국회 국토해양위는 1일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의 통폐합을 골자로 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일 여야 원내대표들이 4월 첫째주에 처리하기로 합의한 법안이나 이날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 속에서 처리돼 4월 임시국회의 여야 경색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날치기 처리했다며 회의 소집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측 간사인 박기춘 의원은 "유사법안 6개 법안이 함께 있기 때문에 병합 심사해서 내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여야가 합리적 방법으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 날치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불법적이고 인정할 수 없는 절차에 문제가 있어 오늘 회의는 무효"라며 "다시 소위에 회부시켜 합의를 도출해 내일이든 모래든 통과시키는 것이 정상적 절차"라고 말했다.

당 대변인인 조정식 의원은 "원상 회복과 이병석 위원장의 사과가 없다면 4월 국회 일정에 대해 민주당은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며 "앞으로 벌어질 국회 파행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한나라당에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은 "4월 첫째주 처리를 합의했고, 이에 따라 이날 회의 소집도 합의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만 불참한다고 밝혔고, 다른 야당 의원들은 참석해 표결처리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주공과 토공의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두 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합·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 공사는 자본금 30조원 규모로 신설된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 심사를 거쳐 다음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