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 유럽연합(EU), 선진국과 신흥국 갈등서 무게중심 역할
- 세계 경제 환경, 한국 경기회복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 과제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제2차 G20 정상회의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회의가 보호주의 배격, 재정지출 확대, 부실자산 처리, 신흥국에 대한 유동성 지원 등 위기 극복의 계기를 마련하는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낙관론과 함께 각국의 자국 중심주의와 견해 차이로 참담한 실패로 끝날 것이라는 비관론이 교차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차 회의에서 무역장벽 신설을 금지하자는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제안해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됐고, 한국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선출되면서
세계 금융지도자로 부상했다.
이번 회의를 앞두고 미국과 영국의 유력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과 파이낸셜타임스, 그리고 미국 최대 경제뉴스 채널 CNBC가 이 대통령의 기고문을 게재하거나 단독 인터뷰를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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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주의 장벽 차단에 주력=런던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최대 과제는 국제 경제 환경을 우리 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호주의 확산 방지에 최대 역점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제위기로 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각종 무역, 금융 보호 장벽을 둘러치면서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 런던 회의에서 각국의 보호주의 조치를 워싱턴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해 11월 수준으로 '원상 복구(roll back)'하고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해 무역 및 금융 보호주의 배격 원칙 여부를 점검 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나라의 명단을 공개할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재정확대 통한 경기부양 촉구=재정지출 확대는 런던 G20 회의의 최대 쟁점이다.
GDP 대비 5.5%에 달하는 7872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자금을 경기부양에 쏟아 부은 미국은 G20 회원국들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유럽연합(EU)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GDP의 1.5% 수준인 2000억 달러의 경기회복 자금 마련도 벅차다면서 추가적인 지출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EU는 재정확대보다는 위기재발 방지를 위한 금융개혁이 더욱 시급하다는 입장인데 미국은 자국 금융회사들의 활동에 족쇄를 채울 수 있는 금융개혁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 갈등을 빚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재정지출 확대 문제에서는 과감한 재정확대를 요구하는 미국 측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당초 예측 보다 올해 경제상황이 나쁘다"며 "세계 각국이 재정지출 확대와 감세 정책을 동시에 집행하는 '글로벌 딜(Global Deal)'에 나서자"는 입장이다.
◇부실채권 처리 韓 경험 전수= 금융개혁과 관련해서는 "이번 회의에서 부실자산 처리, 신용평가사와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관리 등 금융 감독 기능에 대한 분명한 합의가 이뤄져야한다"며 EU의 손을 들어줬다.
특히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처리와 관련,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않으면 국제 금융시장의 경색을 해소할 수 없고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실물경제의 회복도 어렵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 우리의 경험을 공유하겠다"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외환위기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신흥국의 유동성 지원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재원확충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등에서도 선진국과 신흥국의 중간자적 입장에서 목소리를 높일 방침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번 런던회의에서 자유무역주의 원칙을 강조하고 부실 금융채권 처리에 대한 해법을 제시해 정상간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서 세계 금융지도자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