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12일 "정부가 한국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결정하면서 공사의 학자금대출 관련 업무는 사실상 신설기관으로 이관되게 된다"며 "공사의 학자금대출증권(SLBS) 발행도 중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주택금융공사는 주택금융 유동화 전문기관으로 제 역할을 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정부가 한국장학재단 설립을 밀어붙인 것은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학자금 대출금리를 낮추는데 우선 순위를 둔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자금대출 재원조달 방식을 기존 유동화채권 발행에서 직접채권 발행방식으로 바꿨다.
학자금대출의 기준금리인 5년 만기 국고채금리가 지난해 2학기 5.87%에서 올 1학기 4.1%로 떨어졌으나, 가산 금리는 0.83%에서 2.05%포인트로 올랐다. 가산금리는 사상 최고수준이다. 재원조달을 위해서는 유동화증권을 발행해야 하는데, 이를 받아 줄 자금시장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금리는 자연히 높아진다.
정부는 한국장학재단채권을 발행해 학자금 대출금리를 1~1.5%포인트 가량 낮출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해 재단의 재원을 조달할 계획을 검토했으나, 국가 빚으로 학자금 대출을 내준다는 논란이 공청회 등에서 제기되자 정부보증 재단채권 발행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