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회의 "BIS비율 신축적 운영 논의"

GDP 2% 재정정책 활용, IMF가 이행점검 하는 방안도 논의

주요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모임인 G20 회원국들이 금융위기 재발방지를 위해 국제결제은행(BIS)비율을 신축 운영하는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국내총생산(GDP)의 2%를 재정정책에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밀도있는 논의를 통해 합의도출을 시도한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G20 회원국들은 오는 12~16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열리는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조율한 뒤 다음달 2일 열리는 2차 G20 정상회담에서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열렸던 G20 정상회의의 목적이 금융위기 방지였다면 다음달 회의는 금융은 물론 실물경제로 전이된 경제위기의 해법을 찾는데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G20 재무장관들은 사전 논의를 통해 BIS비율을 호황기와 불황기에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상당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호황기에는 BIS비율을 12% 정도로 높게 잡고 불황기에는 BIS비율을 8%로 낮추는 방식이다.

이는 호황기에 대출을 억제하고 불황기 때는 대출을 늘릴 수 있게 해 금융시장의 위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재정부 관계자는 "BIS 비율을 개정하자는 방향에는 합의가 됐지만 구체적인 비율과 함께 호황, 불황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달라 세부적인 합의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G20 회원국들은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IMF 총재가 GDP의 2%를 재정정책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열띤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특히 각국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이 분기마다 점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막연하게 확대적인 재정정책을 쓰는 것보다 IMF 총재가 말한대로 GDP의 2%를 재정정책에 써야 한다는 식의 선언적 규정을 할 것인지 또는 구체적인 규정을 할 것인지 조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IMF가 나서서 분기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압박하는 장치를 마련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데 대한 것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부실채권을 어떤 방식으로 덜어낼 것인지 등에 대한 국가간의 통일된 기준과 원칙을 정립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의장국인 한국이 IMF 외환위기를 겪으며 부실채권 정리에 대해 나름대로 경험을 축적해 놓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보호주의 확산 문제도 이번 회의에서 심도 깊게 협의될 주제 중의 하나다. G20 회원국들은 현 시점에서 더 이상의 무역장벽을 추가하지 않는 것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G20 의장국 자격으로 윤증현 장관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참석할 예정이다. 신제윤 재정부 차관보도 동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