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 해운사, 5월초까지 신용위험평가

선박투자회사 규제 완화, 해운사에 세제지원도

해운업 구조조정을 위해 오는 5월 초까지 주채권은행 주도로 해운사에 대한 신용위험평가가 마무리된다. 또 해운사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되고 선박투자회사의 각종 규제도 완화된다.

정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해운업 구조조정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국내 해운업의 경우 2004년말 73개사(471척)에 불과했지만 지난해말에는 177개사(819척)로 늘어났다.

해운업 구조조정방안에 따르면 먼저 신용공여액이 500억원 이상인 37개 해운사의 신용위험평가를 5월 초까지 한 달 앞당겨 끝내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주채권은행이 업체별로 구조조정 계획을 수립하고 자구계획을 전제로 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과거 건설·조선사에 대한 구조조정 때와 같은 방식이다.

나머지 140개사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위험평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해상운임이 급락하는 등 해운업 상황이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177개사 모두 신용위험평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선박투자회사 활성화를 위해 최소 투자기간(3년)과 현물출자 금지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박투자회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구조조정 선박 매입을 지원하고 해운사에 대해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선박거래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달 초까지 '해운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을 별로도 마련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