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노총 노사민정 회의 퇴장, 대타협 '난항'

(상보)"사회안전망 강화·고용창출 위한 추가예산에 정부 비협조적"

사회 각 계층이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고통분담 대타협을 논의하는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한국노총은 지난 17일 열린 6차 실무위원회에서 실무교섭단이 퇴장했다고 밝혔다.

정승희 한국노총 부대변인은 "취약계층 근로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와 고용창출을 위해 32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협조를 보이지 않아 불협화음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가 사회통합 차원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원을 위해 11조4480억원 규모 재원을 조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전년대비 증가분인 5조1000억원을 취약계층 복지 예산으로 전환하고, 일자리나누기 등을 위해 사내근로복지기금(7조4401억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지원에 어려움을 표시하며 한국노총측이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한국노총은 정부의 태도에 변화가 없다면 내일로 예정된 7차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 부대변인은 "2가지 조건을 내걸었다"며 "기재부가 재정지원을 하겠다는 자세변화와, 기재부측 실무 교섭단으로 국장이 나와 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윤증현 기재부 장관과 면담을 가질 계획이다.


비상대책회의는 각 기관 실무 책임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에서 각층의 입장을 확인하고 의견을 조율, 오는 23일 대타협 합의문을 도출할 계획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