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병칼럼]자본시장의 새로운 게임

　

자본시장에 새로운 게임이 시작됐다. 자본시장통합법(이하 자통법) 시행 때문에 그렇다. 벌써부터 전에 없던 상품이 나오는 등 변화의 기운이 감지된다. 초기 우왕좌왕하는 시행착오는 있어도 법 자체로 보면 참으로 혁신적이다.

머니투데이 기획 `한국형IB 성공의 길'에도 언급됐지만 자통법은 건설에 비유하면 자본시장의 거대한 재개발사업과 같다. 차 1대도 못들어갈 정도로 오밀조밀한 시가지를 확 밀고 딜 발굴(소싱)에서 구조화(스트럭처링), 판매, 트레이딩 및 헤지에 이르기까지 서비스의 일련생산과 대량수송을 가능케 한 자본물류혁명이다.

생산ㆍ유통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기능과 본질이 같은 것이면 같은 룰을 적용받는다. 또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하지 말라는 것만 안하면 된다. 이는 기존 법체계에는 없는 것으로 자통법에만 적용된 획기적인 정신이다.

　아마 게임룰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기존에는 권역별로 법이 따로따로여서 기업에 의미있는 딜을 찾아 소비자에게 팔 수 있게 구조를 만들려고 해도 이것저것 걸리는 것이 많아 제때 되는 일이 많지 않았다. 신법 하에서는 자본시장은 단일 가마솥에 들어간다. 증권사들은 한 지붕 밑에서 금융투자에 관한 `모든 일'을 일련공정으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보다 적시에 값싸게 공급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바로 이것이 자통법의 핵심가치다.

　공급자인 금융투자회사 입장에서는 이 공정을 누가 빨리 처리하느냐를 위한 `머리싸움' '시간싸움'이 생존의 핵심 코드가 될 것이다. 고객들의 욕구를 빨리 알고 딜을 만들어 먼저 공급하는 자가 임자인 게임이 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사람ㆍ네트워크ㆍ시스템 등을 갖추지 못한 회사는 도태되고 M&A 등으로 조용히 시장에서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초기라 해도 아쉽고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다. 초기 시행착오나 금융위기로 인한 불운 탓으로 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자통법 정신과 어울리지 않게 틀어져 있거나 상충되는 면이 적지 않다는 생각이다.

　우선 금융투자회사 면허문제만 해도 그렇다. 금융투자회사는 6개 업무를 다할 수 있으나 그게 단일 면허가 아니다. 면허는 업무 구색별로 40여개 정도로 쪼개져 있다. 안하던 것은 하나씩 일일이 업무면허를 받아야 금융투자회사 면모를 갖출 수 있는데 영 비효율적이다.


게다가 대주주요건에 걸려 신규 업무를 사실상 하기 힘들어진 곳도 적지 않다. 어떤 곳은 부채비율요건에 걸리고 어떤 곳은 기관경고 이상을 받아 신청할 엄두를 못내는 곳도 있다. 증권이나 자산운용에 처녀 진입하면 몰라도 그렇지 않은 곳은 예외를 두든지 업무층위별로 면허 발급을 간소화하든지 해서 빨리 신규 면허를 받도록 해야 한다.

　펀드판매 관행에서는 주식형펀드를 일방적으로 위험한 상품으로만 몰아간 것도 불합리하다. 주식형펀드의 경우 개별 종목투자보다 안전한데 은행에서는 파생상품에 준하는 초고위험으로 취급된다.

인덱스펀드는 더 황당하다. 지수를 수동적으로 추종한다는 면에서 일반 성장형펀드보다 덜 위험한데 단지 파생상품을 조금 쓴다는 이유로 초고위험 상품이 돼 있다. 투기도 아니고 원활한 지수 추종을 위해 코스피200지수선물을 조금 쓰는 것인데 푸대접이 너무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