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1.1만건..3.3배 급증

경기불황에 12월에만 7464건 신청..전년의 21배

지난해 경기 불황으로 정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2008년 접수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고 건수는 1만1667건으로 2007년 3500건 보다 3.3배 증가했다.

특히 12월 신청서를 낸 기업이 7464건에 달해 전년 359건의 21배에 육박했다. 11월 신고건수는 1329건으로 전년 197건 보다 6.7배 많았다.

기업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64.5%로 가장 많았고 300인 이상 18.7%,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이 16.8%였다.

고용유지지원금이란 경영악화로 감원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정부에 낸 뒤 일시휴업,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사업주에 인건비가 지원되는 제도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이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쇄도함에 따라 고용지원센터 관련 분야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지급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영희 노동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지방노동청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첫 지방청장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에서는 노사 양보교섭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확산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또 노동부 뿐 아니라 관계부처가 공동 참여하는 '위기극복 지원단'을 구성해 전국 설명회 개최와 함께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이 장관은 "기업은 경영이 어렵더라도 해고보다 휴업·휴직·훈련을 통해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며 "노조는 임금동결 등 위기극복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