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강남3구 투기해제 그대로 한다"

이번주부터 당·정 협의 '타이밍' 조절…빠르면 연내 발표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등 부동산 규제 완화가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 발표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전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 관련 현안에 대해 당장 이번주부터 당ㆍ정 협의를 가질 계획"이라며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결론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의 입장은 이들 완화책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데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미분양주택 양도세 5년간 한시 면제 방안 등을 보고했으나 이들 3대 부동산대책은 유보됐다.

유보된 결정적 이유는 이명박 대통령이 '신중한 검토'와 함께 '관계부처와 당이 협의해 조율과정을 거친 후 결정하라'는 지시 때문이다.

이같은 이 대통령 지시의 배경에는 당 일각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의 '타이밍'이 좋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FTA법안 강행처리를 비롯해 방송법, 사이버 모욕죄, 국정원법 등 쟁점법안을 두고 여야가 국회에서 대치 중인 상황에서 부동산 규제 완화 카드는 시의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굳이 '강남발 집값 자극'의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일부 지적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국회에서 쟁점 법안이 통과된 후 이들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 내용이 발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됐다.


국토부 관계자도 "이 대통령이 '당정 협의'를 지시한 것은 아예 규제를 풀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시기를 조정하라는 뜻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