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노조 "인력감축 합의한 바 없다"

구조조정 논리적 이유가 우선..획일적 감축엔 투쟁할 것

공기업 노동조합들이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인력 감축에 대해 합의한 바 없다고 정부 브리핑 내용도 부인했다. 논리적 이유 없이 획일적인 감축을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도 감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력 최용혁 대외협력국장은 21일 "사측에서 인력감축등에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겠다고 통지했을 분 노조와 합의과정은 없었다"며 "논리적 근거 없이 구조조정을 하라는 지시는 이율배반적이다"고 밝혔다.

최 국장은 "한쪽에선 인력을 줄이고 채용을 늘리라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다"며 "지금 논의되는 구조조정은 연봉 8000만원짜리 인력을 자르고 1000만원짜리 인턴을 많이 배출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력 감축이 필요하다는 납득할만한 논리가 필요하고 인력 자연 감소와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할 수 있는 보상 체계 등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산하 공기업들의 태도는 더욱 거세다.

한국가스공사 노조는 "노사합의 없이 구조조정을 할 수 없도록 단협이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구조조정은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고 노조와 합의한 바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진식 부지부장은 "정규직을 줄여서 비정규직을 늘리겠다는 것은 무의미한 구조조정인데다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공공 노조 연맹 차원에서 대정부 투쟁도 검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무 체계 변화는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가스공사는 5조 3교대인 근무체계를 4조 3교대로 변경할 계획이다.

최 부지부장은 "4조3교대로 근무체계가 바뀌면 주40시간 근무를 초과하게 된다"며 "경영 효율화에 부합되느냐의 문제부터 마녀사냥식 구조조정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최 부지부장은 "가스공사의 경우 다른 공기업과 달리 자연감소분이 없다"며 "4년안에 52명의 인력이 자연감소할 예정인데 채 2%도 채우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8% 이상의 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축해야 하는데 이는 다른 공기업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업은행 노조는 "무조건적인 인력감축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중소기업 대출을 늘리라고 출자도 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면서 직원들을 인위적으로 줄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조 관계자는 "중기대출은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심사도 충분히 하려면 인력을 줄일게 아니라 더 늘려야 한다"며 "내수 부양을 하겠다고 하는 정부가 앞장서서 실업자를 양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