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제도는 어떻게 되나

사실상 유명무실..."한시적 폐지" 의견도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를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3일 이들 강남 3구만 제외하고 전국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했다. '강남발 투기' 재연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강 장관이 한달반 만에 강남 3구마저 해제를 시사, 이들 제도는 효력을 상실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제한이 사라져 분양권을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고, 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DTI(총부채상환비율)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등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강 장관이 이 같은 규제를 해제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는 현재 집값이 크게 하락하고 있어서다. 이날 강 장관이 "지금은 부동산 투기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 자산 디플레를 걱정해야 할 때다"며 "규제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이 절정에 달한 지난 2006년처럼 집값이 폭등하는 양상을 보이면 정부가 다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들 제도를 상황에 맞게 이용,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려고 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이번 해제 조치가 한시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대내·외적으로 경기 침체가 가속화하고 있는 지금은 정부가 투기지역 해제를 포함한 모든 규제를 풀어 부동산 폭락 사태를 막고 싶겠지만, 다시 집값이 비이성적으로 폭등하면 언젠가 다시 이들 규제를 꺼낼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