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적자국채, GDP 2% 수준으로"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내년에는 감세와 경기 불황이 같이 겹치기 때문에 적자 규모가 분명히 늘어날 것"이라며 "국내 총생산(GDP)의 2% 내외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김재원의 아침저널'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IMF 때는 5%까지 했기 때문에 적자가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재정이 크게 불안하지 않은 수준에서 조절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을 향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12%로 유지하라는 구두지시를 했다는 보도와 관련 "실물 불황이 생겨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8% 이상을 유지하려면 지금 시점에서 11-12% 정도는 유지해야 하지 않냐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낸년 이후 본격적으로 올 실물경제 불황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라는 뜻으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지방발전 대책과 관련해선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는 원칙적으로는 도입을 한다는 입장으로 2010년을 목표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구체적 방안을 만들기 위해 당과 정부가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