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좌우할 美무역대표부 수장 '촉각'

미국의 차기 정부에서 자유무역협정(FTA) 등 한미간 무역 현안들을 다룰 책임자 인선이 구체화되고 있다.

현지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국의 통상정책을 총괄하는 무역대표부(USTR) 대표로 하비에르 베세라 민주당 하원의원이 유력시 된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유세 과정에서 통상정책에 대해서는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태도를 보여왔다. 이때문에 월가에서 노동, 기업 양측 로비스트들은 이 자리에 누가 수장으로 앉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라틴계인 베세라 의원은 1992년 LA에서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이후 해외무역 문제를 다루는 세입위원회에서 일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앞장서 왔다.

자유무역 정책에는 그때 그때마다 투표성향이 엇갈렸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는 찬성했으면서도 우루과이라운드에는 반대표를 던졌다. 칠레, 싱가포르와의 무역협정에는 찬성했지만 다른 나라와의 FTA는 반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훗날 인터뷰에서 NAFTA에 찬성한 것은 실수였다고 회고하는 등 대체적으로 미국내 노동자 권익을 중심으로 무역정책을 대하는 '보호무역주의'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그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무역협상 권한을 강화해주는 신속협상권(Fast Track)에도 반대의사를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베세라가 미국의 통상정책의 수장이 될 경우 소위 '공정무역' 정책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오바마 당선인이 한미FTA의 자동차 협상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과 이어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한편 베세라와 같은 라틴계 출신으로 상무장관으로 지명된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는 통상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교를 담당하는 국무장관을 희망했지만 힐러리 클린턴의 지명도에 밀려 상무장관에 지명된 그는 중도 실용주의 노선을 걷고 있다. 북핵 특사로 북한을 방문한 경험도 있는 등 한국 사정에 밝은 것으로 알려져 한국을 상대로 한 통상정책에도 의견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