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한국은행은 임시 금통위를 열어 은행권이 한은에 예치한 지준예치금에 대해 총 5000억원 규모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인 조치이나, 은행들은 총 6조3000억원의 여신을 확충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국은행을 통해 사실상 은행에 자금을 지원함에 따라서, 이 같은 불만은 상당부분 해소되는 분위기다. 은행들이 주목하는 건 정부의 태도변화다. 지금까지는 무작정 기업들만 살리라는 분위기였는데, 이젠 금융권의 어려움에도 주목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는 이어 "지급준비금에 이자가 지급되면 다소나마 수익성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다"며 "내부적으로 검토해 봐야겠지만 호재인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B은행 관계자도 "정부가 명목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어려운 결정을 내린 듯 하다"며 "중소기업 지원여력이 다소나마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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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통위의 이번 결정이 시기적으로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정책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해선 여러 방안을 하나씩 내놓을 게 아니라, 종합대책으로 묶어서 힘을 키우는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임시방편식 지원책보다, 산업계와 금융권을 한 데 묶는 구조조정을 통해 시장효율을 올리는 게 적절하다는 원론적인 반응도 있다.
C은행 관계자는 "금융권 여건이 생각보다 좋지 않아서, 대출여력이 생긴다 해도 바로 실행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구조조정이 선행된다면 비용효율 측면에서 더욱 개선효과가 있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이번 금통위의 결정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다"며 "외화 및 원화유동성 지원과 함께 나왔다면 더욱 효과가 컸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