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정부정책 성공의 충분조건:소통’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면 정책집행의 지연과 사회적 갈등 등 막대한 비용이 들거나 정책 자체가 무산된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책성공의 핵심조건은 크게 '정책디자인'과 '소통'으로 구분된다. 정책디자인은 국민 등에게 보여지는 좋은 정책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정책성공의 필요조건이다.
연구소는 정책 성공 조건으로는 △정책디자인력 제고 △소통 방법의 전략적 설정과 실행 △정책 담당자의 소통 능력 강화 등을 꼽았다.
방폐장 건립은 지역주민과 소통이 미흡해 10년 이상 사업이 진척되지 못했고 천성산터널 공사는 대법원으 판결로 문제가 해결되면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다. 또 빅딜은 시행이 지연되거나 실행과정에서 참여기업간 갈등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