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대통령 기록물 요구안' 국회 통과

쌀 소득보전 직불금 사태 관련, 국정조사 활동기한 연장안과 함께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당초 12일까지 예정된 국조 기간이 23일까지 연장됐다. 2007년 6월 2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청와대 관계장관 대책회의 보고서 및 회의록 등 관련 자료가 조만간 국회로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은 8일, 청문회는 16∼18일, 기관종합보고는 19일,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은 23일로 각각 일정이 조정될 예정이다.

당초,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해 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이날 자료제출 요구안은 재석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12명, 반대 9명, 기권 26명으로 가결됐다.

여야는 국정조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국가 기록원으로부터 제출받는데 최소 10일여의 시간이 필요한 점 등을 감안해 국조 일정을 연장키로 합의했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줄곧 주장해오던 노무현 정부 시절 2007년 감사원 감사 결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직불금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이번 국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항 중 하나는 청와대 및 노 전 대통령의 감사 결과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당으로서도 매우 긴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도 "청와대 은폐 경위를 조사하자는 것은 지난 국정조사가 시작 될 때 3당 원내대표가 합의서에 명시했던 것"이라며 요구안의 국회통과를 강조해왔다.

같은 당 박준선 의원은 이날 찬반토론에서 "직불금 6000억원 이상이 부정하게 집행돼 국민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이제 여야 없이 모든 의혹을 풀고 잘못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위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은 정치인, 고위공직자 등의 명단 우선 공개를 요구하며 "불법수령이 의심되는 사회 지도층 인사들에 대해 오늘부터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