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이에 앞선 지난 12일까지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 주요 도시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경제계와 시민단체 모두 건보료 동결을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복지부가 지난달 말 내놓은 보장성 강화방안과 이에 따른 건보료 인상 수준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그동안 건보료 인상률은 2005년 2.38%로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와 올해 각각 6.5%와 6.4% 오른 바 있다.
그는 "다만 올해 인상률이 낮을 경우 그만큼 내년 부담이 커지게 되는 점이 고민"이라고 덧붙였다.
경제계와 시민단체 등은 건보료를 올리지 말고 약 2조원으로 예상되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 흑자를 보장성 확대에 쓸 것을 제안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특히 정부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지급하지 않은 국고 지원금 2조6000억원만 지급해도 보장성 확대는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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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복지부가 발표한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암 및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본인부담 진료비가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과 척추관절질환 MRI(자기공명영상) 검사, 스케일링, 노인틀니 등 재정이 많이 쓰이는 항목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이같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방안을 모두 시행하는 데는 연간 3조8780억원이 필요하며, 이 재원을 모두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충당할 경우 인상률은 16.9%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