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환 "지방 과감히 지원, 11월말 대책발표"

수도권 규제완화 지방영향 크지않아...수도권 이익 환원, 지방에 권한 이양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10일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자생력이 없기 때문에 중앙 차원에서 과감히 지원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11월 말이면 (지방발전에 대한) 여러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여의도 한 호텔에서 한나라당이 16개 시도지사를 초청해 가진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간 지방이 특화된 발전 전략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걸 보고 중앙 차원에서 SOC(사회간접자본)나 지방이 필요한 것들만 해주면 지방 발전할 것이라 생각해 왔다"며 "(이런 관점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발전 대책을 여러 차례 걸쳐 발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새 정부는 특화된 발전을 통해 지방을 발전시키자는 목표 하에 지난 7월21일과 9월10일 두 차례에 걸쳐 지방 성장거점 육성방안, 30개 선도 프로젝트, SOC 투자를 통한 지방경쟁력 향상, 인재육성 방안 및 지방 권한 위임 등 여러 정책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지방의 격한 반발을 사고 있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 방안에 대해선 "지금 여러 대내외 경제사정이 어렵고 경쟁력 강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내놓은 것"이라며 "공장총량제 등 수도권의 기본적인 규제 틀은 그대로 최소한의 규제합리화를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특히 "(수도권 규제완화가) 결코 지방에 미칠 영향이 심대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며 "수도권의 불합리와 불편을 해소하면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큰 도움이 된다는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 장관은 "수도권 규제합리화가 발표되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11월말이면 여러 대책을 발표하고 수도권 규제완화로 혜택을 볼 경우 이익을 지방에 어떻게 환원할 지 등을 가능한 빨리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한만희 국토부 국토정책국장은 "11월27일 지방발전대책을 발표하겠다"며 '지역발전정책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업무보고에서 새 정부의 국가 발전 전략 기조를 '선 지방발전-후 수도권 규제완화'로 거듭 확인하고 지방 선도산업 지원 및 SOC 예산 확충 계획을 소개했다.



국토부는 우선 행정.혁신.기업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종합계획을 연내 확정하고 내년 3월까지 입지 선정을 완료키로 했다. 아울러 30개 선도 프로젝트와 관련해선 내년 3조6000억원 투입을 시작으로 향후 5년간 50조원을 투입한다고 거듭 확인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5+2 광역경제권별' 구상과 관련해선 연내에 지역선도 사업을 확정하고 2013년까지 1조9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균형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운용규모도 올해(7조6000억원)보다 늘려 2010년 9조원 안팎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한나라당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지방소비.소득세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