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원도" 금융위기 대책 실효성 의문"

< 앵커멘트 >
정부가 한미 통화스와프 협정 체결과 금리 인하 등 잇따라 금융위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해소되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 대책이 현실성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이런 비판에는 여야 구분이 없었습니다. 박동희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여의도에서 열린 한 정책 토론회.

먼저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이 여당 의원이 정부의 금융위기 대책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그야 말로 이열치열 정책이다. 거품만들어 터진 건데 거품으로 해결하는..."

이한구 의원은 여당의원이 아닌 경제학자로서의 입장을 밝힌다며 정부의 금융위기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27'10"-27'28"
"1997년 금융위기 이전에 나왔던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 해결과정으로 보기엔 반대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 의원 말대로라면 현재 정부가 내놓은 각종 금융위기 대책이 1997년 금융위기를 부르는 정부의 실책과 닮았다는 얘깁니다.



전세계가 비슷한 정책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구조조정이 이어질 것이고 차라리 구조조정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대비를 해야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당시 재정경제부 장관으로 외환 위기 뒷처리에 나섰던 강봉균 민주당 의원도 정부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
"전세계 부동산 버블이 꺼지는 상황에서 우리는 올라 가겠느냐? 공급을 늘리면 대출도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때 올라가지 않을 때 생기는 리스크는 크다"



정부의 위기 관리 시스템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강봉균 민주당 의원

"금융위기를 두 기관이 나눠서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정부가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좀처럼 사그라 들지 않는 금융 위기.

최악의 상황은 지났다는 안도도 잠시 정부의 대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비판합니다. 여당 의원마저 이해하지 못하는 정책이 국민의 신뢰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MTN 박동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