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아닌 '금융기관'이 맞다

[김준형의 뉴욕 리포트]

단풍이 절정을 맞기도 전에 이곳 뉴욕은 벌써 한겨울의 스산함이 완연하다.
기업들은 매출이 줄어 아우성이고, 쇼핑센터들은 손님을 끌기 위해 벌써부터 크리스마스·연말 할인행사에 안간힘이다.
갤런당 4달러를 넘어섰던 휘발유값이 2.5달러 선으로 내려섰는데도 미국인들의 자동차 운행거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내 이웃이 실직하면 경기침체요, 내가 실직하면 공황'이라는 말처럼, 위기가 월가에 머물던 때와는 차원이 다른 그늘이 '메인스트리트'를 뒤덮고 있다.

'호시절을 누리던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금융권의 위기로 인해 왜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하나..'사람들은 억울해한다.
하지만 '공공재' 시장의 붕괴는 공공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다.

금융위기 전문가로 꼽히는 신현송 미 프린스턴대 교수는 미 재무부의 '7000억불 구제금융법안'이 처음 제시됐을 당시 인터뷰에서 "앞으로 금융회사는 유틸리티(utility)처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틸리티란 전력 가스 처럼 생활에 꼭 필요한 공공재이다. 시장의 논리, 수익성의 논리만 갖고 따질수 없는 분야이다. 시스템 붕괴는 대중가 재앙으로 이어지는 영역이기도 하다.

따지고 보면 금융은 지금까지도, 늘 우리 삶과 깊숙이 연관된 '공공재'였다.
금융부문이 눈앞의 수익추구에 매몰돼 리스크관리에 실패했을 경우 일반인들이 나눠져야 할 부담의 규모가 엄청날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금융은 충분히 공공재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 기업활동의 연료를 공급하는 역할 자체가 실물경제로 치면 전력이나 에너지 같은 성격을 지닐 수 밖에 없다.

월가로 상징되는 금융권에서 흥청망청 잔치가 벌어질때, 그 뒷 설거지를 우리(미국인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이)가 해야 할 지 모른다는 걸 일찌감치 눈치 챘어야 했다.

지난 10일 발표된 G7(서방선진 7개국)의 금융위기 대책 성명은 금융의 공공성, 그리고 그로 인해 사회가 져야 하는 부담에 대한 선언적인 문구라고 할 수 있다.
성명의 첫째 항목은 "시스템상 중요한 금융기관(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s)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든 조치를 다한다", 쉽게 말해 '대마불사'였다.

신자유주의 시장 경제 체제를 이끌어온 글로벌 파워들이 모여서 '대마불사'를 합의하는 우세를 무릅쓰면서 금융은 '시장 영역'에 방치해둘 수 없는 공공재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financial company'가 아닌 'financial institu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우연이
아니라 명확한 '개념규정'인 셈이다.


한국에서도 이른바 'IMF사태' 이전까지 은행이나 증권사 할 것 없이 통칭은 '금융기관'이었다. '돈을 맡기는 곳'에 대한 신뢰는 그만큼 절대적이었다.
이후 은행 증권 종금사들이 문을 닫고, 금융업도 수익성을 추구하는 민간 기업일 뿐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면서 '금융기관'보다 '금융회사'라는 명칭이 맞는 것으로 이해가 됐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금융은 '회사'가 아닌 '기관'의 영역이라는 걸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때인 듯 하다.

눈앞의 수익에 매몰돼 리스크와 덩치를 키워 세상을 통째 뒤흔들어놓고 있는 실패한 '금융회사'들은 역으로 금융의 공공적 본질에 대한 재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아닌 '금융기관'으로 쓰는게 맞다고 보는 이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