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치과네트워크의 병원경영지원회사(MSO) 메디파트너가 지난 26일 주최한 '의료산업화 그 트렌드 읽기와 기회의 발굴' 세미나에서 박인출 대한네트워크병의원협회 회장은 "의료서비스산업의 취업계수는 제조업의 4배"라며 "의료서비스산업에 자본이 유입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으로 발전하면 양질의 일자리가 100만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OECD평균 보건의료산업 종사자의 비율은 경제활동인구의 10%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5% 남짓인 111만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10% 수준으로 올라가면 10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설명이다.
박 회장은 "세계적인 병원 메이요클리닉이 자리잡고 있는 미국 로체스터시의 인구 7만명 중 50%는 메이요클리닉이 고용하고 있다"며 "병원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환자들을 위한 호텔과 공항까지 직접 운영하며 지역주민들의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규제현실은 가장 보수적인 법원이 의료서비스산업화를 주도한다고 보여질 만큼 낙후돼있다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의사의 병의원 복수개설이나 비의료인의 투자 등에 대해 정부부처보다 법원이 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의사에게 진료독점권 뿐 아니라 사업독점권까지 주며 병원의 민간투자유치를 원천봉쇄하는 현 의료법은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병원산업은 대표적 장치산업인 만큼 투자봉쇄가 지속되면 낙후될 수밖에 없다"며 "전세계적으로 병원으로의 자본유입을 막고 있는 나라는 우리와 일본 네덜란드 뿐"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