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성 심평원장, "영리병원 시기상조"

올초 "영리의료기관 없는 후진국" 주장서 입장 변화

송재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21일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검토할 내용이 많아 조기 도입에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송 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의료법인 영리화에 대한 소신이 무엇이냐"는 송영길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영리 의료법인의 조기도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송영길 의원은 “송 원장이 복지부 차관시절 의료법인 민영화와 관련된 입법안을 주도적으로 추진했고, 과거에는 공식석상에서 두 차례나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주장한 바 있다”며 “심평원장이 되고 나서 신념이 바뀌었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송 원장은 “그런 기억이 없다”며 대답을 피했다.

하지만 송 원장이 지난 2005년 보건복지부 차관시절 그리고 올해 초 공식강연회에서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지지하는 주장을 폈다는 것이 송영길 의원의 주장이다.

송 원장은 올해초 대한중소병원협회에서 개최한 제18차 정기이사회 특강에서 “현 건강보험 제도는 재정이 턱없이 부족하면서도 영리법인 의료기관 하나 제대로 도입 못하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보험재정의 한계를 스스로 알아서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규제를 풀어서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원장은 "의료비 규모가 매년 급증하고 있어 건강보험재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영리법인이 도입돼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건보제도는 후진국 수준"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시민단체가 복지부의 정책 결정에 참여하면서 건보제도가 시민단체로 편향돼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장은 지난 2005년 5월 당시 보건복지부 차관시절 “영리법인 허용과 외국인 의사의 국내거주 자국인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 허용, 의료기관 R&D(연구개발)에 대한 집중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해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송 의원은 이를 근거로 “송 원장이 의료보장을 강화해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건보재정 안정화가 아닌 의료공급자와 기업 우선의 정책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점이 우려가 된다”고 주장했다.

송 원장은 이에 대해 “과거 그러한 발언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의료법인 영리화는 아직 검토해야할 문제가 많아 당장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만 답했다.



한편, 송 원장은 이달 초 취임식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인 제약·의료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평원이 나서겠다"고 밝혀 제약.의료부문의 산업화를 옹호하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