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일 정학수 제1차관을 상황실장으로 하는 '쌀 직불금 특별상황실'과 신고센터(1588-7235)를 설치하고 쌀 직불금 수령자 중 비농업인에 대한 전면적인 특별 재조사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05년 이후 쌀 직불금이 지급된 모든 관외 경작자를 조사대상으로 하되, 비농업인으로 추정되는 관외 경작자의 경우 농지 소재지와 주소지가 다른 경우를 중점적으로 조사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조사의 시급성을 감안해 이번 주 내로 전국 2400여개 읍·면·동별로 생산자단체와 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참여하는 실경작자 확인심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농민단체장과 긴급간담회를 갖고 "전면적인 특별조사를 통해 부당 수령액을 전액 회수하고, 앞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에게만 쌀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상황실장을 맡은 정 차관도 전국 시도 부지사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조기에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