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쌀직불금 공직자 고해성사 해야"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10.1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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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국정조사 요구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쌀 소득보전 직불금 부정 수령과 관련, "돈의 문제가 아니라 고위공직자, 사회지도층의 도덕적 해이 문제"라며 "농민을 위한 국민의 혈세인 직불금을 가로챈 공직자들의 고해성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사람들은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므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고 응당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을 향해 "국민의 분노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된다"며 쌀직불금 불법 수령자 명단 공개와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와 관련 "가짜 농사꾼, 사이비 농사꾼들 때문에 진짜 농민들이 분노하고 좌절한다"며 "직불금을 중간에서 부당하게 가로챈 유력인사들, 고위공직자, 자산가들은 대오각성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명단을 명명백백하게 공개하고 철저하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적극 추진하는 등의 노력과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입법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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