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정해걸 한나라당 의원이 16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받은 '2008년 쌀직불금 신청필지 의심목록'에 따르면 올해 쌀직불금을 신청한 토지 중 22만6023필지가 국토해양부의 토지대장 정보와 지번 및 지적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 직불금 신청조건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목록에 따르면 2005년~2007년에는 쌀직불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농지들이 올해 신규로 신청했거나 지번 변경 또는 가지번에 대해 2008년 신지번으로 부여한 사례가 13만8908필에 이르러 편법신청 가능성이 지적됐다.
또 신청필지가 토지대장 지번과 불일치하는 사례는 5만6167필지, 신청필지가 토지대장 지적면적을 초과하는 사례는 2만5886필지로 집계됐다.
이 목록은 지난 7월1일 현재 국토해양부의 토지대장 정보 및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 정보와 교차점검해 작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