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쌀 직불금, 피아 구분 않겠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5일 이봉화 보건복지부 차관의 쌀소득 보전 직불금 청구 논란과 관련, "필요하다면 국회에 진상조사특위를 조성해서라도 피아를 구분하지 않고 오로지 농민과 국민의 입장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회의에서 "이번 정부의 공직자가 금년에 직불금을 신청했다면 그 문제도 밝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MB정부는 과거 정부와 다르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 4만명과 공기업 임직원 6000명에 대해 옥석을 명확히 가려 당당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05년~2007년까지 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해간 사람들도 밝혀야 한다"며 "직불금 제도의 미비점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밝히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 논란과 관련해서는 "봉하마을 예산과다 지급 문제는 직불금과 마찬가지로 정부 예산이 누수된 사례를 지적한 것"이라며 "이것을 신·구정권 간의 대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의 사저 증축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전임 대통령을 위해 국가 예산이 막대하게 지급된 것이 옳으냐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며 "국가 예산이 과연 적정하게 지급됐느냐에 집중할 일이지 민주당과 정쟁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최근 한국 사회에서 모럴 해저드가 극치에 달한 대표적인 사건이 세 가지 있다"며 첫째로 'LG그룹 손자 등 재벌 2, 3세들의 주가 조작사건'을 들며 "가진 자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불법을 동원해 개미 투자가들의 주머니를 훔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에 문제가 되는 어느 재벌 그룹의 청부 살인 의혹 사건이 앞으로도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세번째가 공직자 직불금 파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세 가지는 MB정부에 들어와 한국 사회, 특히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모럴 해저드에 빠져 있었는지를 말해준다"며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한국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이 문제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