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17대 이어 두번째... 처리시점 두고 논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8일 국회에 제출됐다.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6월 30일 서명된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에도 17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정부는 17대 국회에서 동의안 처리가 무산되자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다시 의결하고 제출시점 등을 고심해 왔다.

한미 FTA 비준안의 처리 시점을 두고 여야는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가 먼저 비준안을 처리, 미국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처리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선처리안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유 장관은 전날 외교통상부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향후 재협상을 요구해 올 때를 대비해서라도 우리가 먼저 비준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어 우리 국회가 먼저 비준하는 것은 행정부도 바라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도 같은 자리에서 “미국의 연내 비준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졌다”며 “전략적으로 미국보다 우리가 한발 앞서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본다”고 비준안의 빠른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한미 FTA는 한미 양국이 국내절차를 완료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후 또는 양국이 합의하는 일자에 발효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