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원 "집값 하락해도 금융기관 파산 없어"

"DTI, LTV 등 선제적 조치 이뤄져 미국과 사정 달라"

박병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8일 미국발 금융위기 확산과 관련, "미국과 달리 한국은
DTI(총부채상환비율),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같은 조치가 이뤄져 주택가격이 하락하더라도 금융기관이 파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초청 오찬강연회에서 "미국의 경우 집값 하락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이 금융기관의 파산으로 이어졌지만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세계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외환 유동성 공급, 공매도 금지 등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들로 국내 금융시장이 받을 직접적인 충격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간 협력시스템과 정책조율이 가동되고 있어 시장의 불안감을 점진적으로 잠재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은 "한국경제가 외부상황 악화로 둔화하고 있지만 국제유가와 상품,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물가상승 추세가 꺾이고 악화됐던 경상수지도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그러면서 "실물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지만 향후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 같은 정부정책이 실행되면 내년부터는 국내 소비와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수석은 새 정부의 향후 정책기조와 관련,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완화 등 금산분리 정책 △수도권 규제완화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등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양측이 유연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경우 한-EU 자유무역협정이 올해 안에 타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