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관절수술, 왜 급증하나?

보건당국 대대적 기획현지조사… 진료비 청구행태 등 파악

보건당국이 급증하는 척추관절 수술에 대한 대대적인 기획조사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가 있던 우리들병원에 대한 전방위 압박차원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사에는 대구 우리들병원만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들병원이 국내에서 척추수술건수가 가장 많기 때문이다.

6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9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주간 전국 30개 척추관절 다빈도 청구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기획현지조사'를 진행 중이다. 척추관절수술이 급증한 최근 5년 내에 기획실사가 진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획현지조사'는 제도 운영상 필요하거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안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진행된다.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까지 이뤄내는 게 목적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절치환술이나 척추수술을 많이하는 의료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과다 또는 편법징수하는 사례가 관행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며 "시술기관별로 진료비 청구행태를 파악하는 등 문제점을 찾아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이뤄진 척추수술은 모두 10만7841건으로 2003년 5만2693건에 비해 2배 이상 급증했다. 인공관절수술 역시 2만4451건에서 4만9173건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이번 조사대상 의료기관은 의원급 10곳, 병원급 20곳이다. 보건당국은 조사를 받고 있는 병의원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관련시술을 많이 한 병원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전했다.

심평원 '척추 및 인공관절 수술건수 추이(2003~2007년)'에 따르면 척추수술은 △우리들병원 3곳 △21세기병원 2곳 △나누리병원 △대전우리병원(옛 대전우리들병원) △보강병원 △윌스기념병원 △광주새우리병원 등이 가장 많은 시술을 했다.


인공관절수술을 가장 많이 한 병원은 △힘찬병원 2곳 △연세사랑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심병원 △여수애양병원 △열린큰병원 △이춘택병원 등이다.

1개팀 당 3개 의료기관을 실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이번 실사를 위해 총 10개팀이 구성됐다. 현재 70%가량 진행됐다.

심평원 조사 관계자는 "현장을 직접 찾아 시술이 급증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있다"며 "10일 모든 실사가 끝나면 한달 정도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들병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허리수술로 유명세를 탔고 3개 계열병원이 우리나라에서 척추수술을 가장 많이 한 병원에 올랐을 정도로 성장했다. 지난 8월말에는 국세청으로부터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