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 공방…공기업 지원 할까 말까

민주 "한전 지원하면 도덕적 해이 부추겨"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11일 정부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추경안을 이날까지 처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과 한전 등 공기업 손실보전금을 없애지 않으면 통과시킬 수 없다는 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송전탑 뜯으란 말인가"= 한나라당은 국민을 위한 추경안임에도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논란이 된 한전 손실보전에 대해 불가피성을 적극 해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안이 (국회에) 들어온 지 3개월 됐는데 추석 전에 국민들한테 선물을 줘야 하는 것을 (민주당이) 안 하려고 해서 문제가 커졌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번에도 합의하고 난 뒤에 정세균 민주당 대표가 제동을 걸면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앞으론 정 대표의 연대보증 서명이라도 받아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한전 이익잉여금 27조원으로 손해를 보충하라고 하는데 (이익잉여금의) 95% 이상이 송전탑을 만들고 발전소를 추가 설치하는 데 재투자가 됐다"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송전탑을 뜯어가지고 손실을 보전하라는 것밖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나 "표결 처리하겠다"(10일)던 입장에선 한 발 물러서 "오늘 오전 중 조정을 다시 해보고 안되면 오후에 다시 협상 하겠다"고 말했다.

◇"세금으로 공기업 지원 불가"= 민주당은 추경이 되지 않으면 전기요금이 크게 오른다는 한나라당 주장에 맞서 세금으로 공기업을 지원해선 안된다는 반론에 집중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한전의 경우 28%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점하고 누적 수익이 26조에 달하는 기업"이라며 "이런 기업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손실을 보전해주자는 것은 안된다"고 말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발생하지도 않은 예상 적자를 계상해서 미리 세금으로 메꿔 준다는 것에 과연 동의할 수 있는 것인지 묻는다"며 "공기업 적자보전을 국민 혈세로 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또 "한전이나 가스공사에 대한 세금 퍼주기는 반시장, 탈법적이고 시장을 왜곡시킨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지난7월 한전이 실적을 부풀려 직원 성과급을 과다 지급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인용, "성급하게 국고보조를 하는 것은 공기업 구조조정을 촉진하기보다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결특위(위원장 이한구)는 이날 오전 소위원회를 열고 추경예산 계수 조정 작업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