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 국고지원 확충방안 모색중

보건복지가족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임종규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10일 "급여비가 매년 크게 증가하면서 국고 지원액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과장은 "국고 지원액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현재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받고 있는 것을 예상수입액이 아닌 3년 평균 수입의 20%로 하거나, 다음해 추가비용에 대해 보전을 받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되는 정부지원금 규모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로 정해져 있지만 항상 모자라게 들어왔다. 실제 보험 실적이 아닌 예상수입이 기준이기 때문에 '짠돌이' 예산 책정이 가능했단 애기다.

실제로 지난해 국고 지원금은 3조6700억원으로 실제 총 수입의 17%에 불과했다. 부족액은 5788억원에 달했다.

2002~2006년에도 적게는 3000억원에서 많게는 7000억원 이상 국고 지원금이 덜 들어왔다.

임 과장은 "국가 지원금은 총수입의 17%에 이르는 큰 비중을 차지하며, 국고 지원율은 재정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관계 부처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지만 이대로 두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