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대기업감세 트리클다운 효과있어"

감세법안 부자위한 것 아냐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은 29일 "대기업에 감세를 하면 전 계층에 (효과가) 확대되는 트리클 다운(trickle down)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날 오전 충남 천안 지식경제부 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연찬회 참석, '하반기 주요 국정과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는 중에 이처럼 말했다.

'트리클 다운'이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의 부가 늘면 중소기업과 저소득층에게까지 골고루 혜택이 늘어난다는 뜻의 하방 침투 효과를 말한다.

그는 "감세 법안이 부자를 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최근 3년 사이 EU(유럽연합) 모든 국가, 유라시아 거의 대부분 국가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 차원에서 법인세를 낮췄다"며 "세계가 좁아지고 있는데 우리끼리 법인세를 낮추느냐, 안 낮추느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세를 낮추면 부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간접세를 낮추면 저소득층에 도움이 된다"며 "대기업에 감세를 해도 전 계층에 확대되는 트리클 다운 효과가 있다. 세 부담을 줄여 소비투자와 저축여건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수석은 "취약계층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20개 국정과제를 구상 중에 있다"며 능동적 복지 구상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