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선진화, 첫단추 잘못 뀄다"

정장선 의원 "원칙 없는 추진, 국민 동의 못할 것"

국회 지식경제위원장인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29일 "공기업 선진화의 첫 단추가 잘못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KBS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기본적으로 공기업 선진화에 상당부분 동의하지만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데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개혁을 할 때는 현실성이 있어야 하고 국민이 동의하게끔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실패하고 있다"며 "왜 하려고 하는지,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할 것인지, 효과가 무엇인지를 (정부가) 충분히 논의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 같은 경우 3년 연속 서비스 1등에 4년 연속 1000억, 2000억 흑자를 내고 있는데 민영화하겠다면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 26일 기능중복기관) 29개를 13개로 줄이겠다고 했는데 숫자를 줄이기 위해 기계적으로 통합하면 안 된다"며 "(조각 때) 부처를 줄이고 기구를 축소화·슬림화하겠다며 정보통신부와 과기부를 해체시키고 나서 IT산업이 상당히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공기업 기관장의) 임기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데도 일괄적으로 사표를 내게 한다든가 청와대 스스로 정한 낙천·낙선자 6개월 공직취임 금지원칙을 깨고 대통령 주변 사람들을 낙하산으로 보내 (개혁 당위성이) 많이 훼손되고 의구심을 갖게 한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8월 중순 여론조사 결과에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찬성이 37%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겠느냐는 점을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가 깊이 인식해 원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낙하산 인사나 비전문가, 대통령 주변 인사들에 대한 인사를 중단하고 (개혁 목표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이런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앞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되고 국민도 동의를 못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