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이기주 방통위 이용자네트워크국장과의 일문일답.
-영업정지는 언제부터
8월말부터 시작될 것이다. 늦어도 다음달초가 될 것이다. 다른 회사의 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이 가능해 두 업체의 영업정지가 동시에 시작될 것이다.
이번 제재만으로 충분한 처벌이 됐다고 본다. 경찰에 별도로 수사를 의뢰할 계획은 없다.
-영업정지 일수가 왜 업체별로 다른가
하나로텔레콤은 개인정보유용행위의 적발건수가 많았다. 또 하나로텔레콤 제재 이후 사업자들의 개선노력 등도 제재수위결정에 반영됐다. 영업정기 기간을 산출하는 방정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위원들이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업자들 입장에서 자기의 행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자료제출을 늦게 한다든지 등이 종종 발생한다. 이번 제제에서 TM자료 보존상태 등도 고려됐다.
-케이블TV방송사업자에 대한 조사계획은
조사를 시작하면 알려주겠다.
-시민단체의 조사결과 보고서 공개요구에 대해서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한 사례는 없고, 법령규정상에도 안할 근거가 있다. 또 조사보고서의 상당내용이 포함된 의결서를 공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