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기업 신속 민영화" 강조 왜?

전광우 금융위원장…'민영화 의지퇴색' 항변

전광우 금융위원장이 11일 금융공기업 민영화를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공기업 민영화 대상이 대폭 축소되면서 금융공기업 민영화 의지까지 퇴색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항변으로 읽힌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간부회의에서 "금융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며 가능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라며 “대상 기업 지분 매각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공기업 민영화 ‘3+3 방식’= 금융공기업 민영화는 '3+3' 원칙에 따라 추진된다. 민영화 대상을 크게 3가지로 분류하고 3단계에 걸쳐 민영화하는 방식이다.

민영화 대상은 우선 산업은행과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등으로 나뉜다. 여기에는 증권과 캐피탈 등 계열사들도 모두 포함된다. 민영화 추진 방식은 지주회사 전환 등 민영화 준비단계를 거쳐 소수지분을 우선 매각하고 시장상황을 감안하면서 지배지분을 매각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현재 민영화 진행절차는 산업은행이 가장 앞서 있다. 올 연말까지 산은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정책금융 기능을 담당할 한국개발펀드(KDF)가 설립된다. 산은 지주회사는 내년에 상장돼 지분 매각절차에 돌입하고 2010년까지 지분 49% 매각을 완료할 계획이다. 2012년까지 지배지분(51%)을 매각하면 민영화가 마무리된다.

◇우리금융 ‘일정대로’ 기업은행 ‘상황 감안’= 우리금융 (11,900원 0.0%)지주의 민영화는 크게 2단계로 나뉘어 진행된다. 이미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준비 절차가 필요치 않은 때문이다.

금융위는 연내에 소수 지분을 매각하고 내년까지 완전 민영화를 달성하는 게 목표다. 하지만 지분매각이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제 값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는 것도 민영화의 주된 이유이기 때문이다. 민영화를 위해 헐값에 지분을 매각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현재의 주가 수준이라면 지분 매각에 나서기 쉽지 않다. 여기에 세계 금융시장 불안으로 주가가 당분가 오르기 힘들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리금융 민영화가 다소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반면 기업은행 민영화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좀 더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산은의 중소기업 지원 업무가 KDF로 이전되는 상황에서 기업은행까지 민영화에 나설 경우 중기 지원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기업은행 민영화는 KDF가 성공적으로 정착된 이후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대우조선 해양, 쌍용건설 (0원 %)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14개 기업도 시장상황을 감안하면서 조속히 매각키로 원칙을 정하고 이달 말까지 세부 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다만 이들 기업의 지분매각 일정은 금융위가 아닌 채권단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