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 국회, 청문회로 날샌다

특위마다 청문회 개최 둘러싸고 여야 힘겨루기

-특위 청문회 논란으로 현안질의 뒷전
-여야 힘겨루기 마당으로 변질

국회가 원 구성 공백을 메우기 위해 마련한 땜질용 '특위' 체제마저도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청문회' 덫에 걸려 한발짝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탓이다. 각 특위별로 청문회 개최를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면서 정작 중요한 현안 질의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국회에서 활동 중인 특위는 4개. 법 개정을 위한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를 제외하고 3개 특위 모두 청문회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우선 공기업 특위는 '공기업 임원 낙하산 인사 관련 청문회'가 복병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민주당은 청문회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9일 오후 정부 현황 보고에 불참했고 자연스레 특위는 '반쪽'으로 진행됐다. 앞으로도 특위 활동의 주요 의제는 '공기업 민영화'가 아닌 '청문회 개최 문제'가 될 것이란 관측이다.

민생대책특위는 야당이 요구한 '유가(기름값) 청문회'에 발목이 잡혔다. 정유사를 대상으로 유류 유통 구조 등을 따져보겠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한나라당도 취지에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청문회 대신 공청회로 하자고 맞서고 있다.

"정유사 쪽에서 출석이 부담스럽다고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청문회를 통해 정부여당이 흠집 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30일 열린 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여야 의원간 설전이 벌어졌다.이로 인해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토해양부의 기관 보고 및 부동산 경기 관련 질의는 차질을 빚었다.

이에앞서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도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여야간 극심히 대립하면서 활동 기간의 대부분을 성과없이 보냈다.

이를 두고 청문회의 순기능도 적잖지만 불필요한 논쟁만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론도 제기된다. 청문회 개최 여부가 이슈가 되면서 정작 현안 질의는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


특위에 참가하는 한 의원은 "특위는 청문회 개최 여부를 논하기 위해 설치된 게 아니라 별도의 설치 목적이 있다"며 "청문회 공방탓에 국회에 대한 국민 불신이 더 깊어질까 걱정"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