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25일 외환은행 관련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소송제기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 법적 불확실성 해소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과 오늘 발표내용은 좀 배치되는 것 아닌가.
▲2007년 12월에 발표한 입장이다. 그 이후에 진행되면서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방법을 찾은 것이 오늘이다.
▲문제제기는 없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입장을 전달한 것은 있다.
- 론스타가 소송제기 의사를 전달한 적이 있나.
▲대답하기 곤란하다.
- HSBC 보완해야 할 자료는.
▲2007년 12월17일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준 시점이 많이 달라졌다. 최근 자료를 업데이트해서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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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1심과 2심의 판결이 다른데 어떻게 헐값매각 사건은 1심만으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나.
▲1심 판결을 보면 법적 불확실성 해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보다 명확해 질 것이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검토할 것이다.
2003년 9월에 이뤄졌던 승인 자체에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헐값매각 사건이다.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은 대주주 적격성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
- 연장을 하라는 정부의 신호 아닌가. 결국 그러면 승인 해 주겠다는 것 아닌가.
▲연장을 하라고 발표하는 것은 아니다. 발표문에 있듯이 애로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