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재산세 경감 등 세제 보완 검토"

(종합)

한나라당이 재산세 경감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상반기 재산세 부과 결과 집값 하락에도 불구, 재산세가 올라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재산세를 비롯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 작업도 진행키로 했다.

최경환 수석정조위원장은 21일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재산세가 많이 올라 민생이 고달프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조만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과 당정회의를 열어 재산세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반적으로 집값이 떨어졌는데 반해 재산세는 오르는 현상에 불만이 많다"면서 "(재산세 급등 문제는) 구조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한나라당은 특히 재산세 경감 방안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거래세 등 부동산 세제 전반에 대한 검토도 진행할 방침이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세금을 내는 분들이 분노하는 지경이 되면 잘못된 것"이라며 "여러 세제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실질 국민총소득(GNI)가 내려가는 상황인데 경기가 극도로 나쁜 상황에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런 원칙을 갖고 세제 문제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관련 한나라당 당직자는 "부동산 거래 위축이 바닥 경기를 얼어붙게 하는 중요한 요인인데 여기에 최근 재산세 부담까지 겹쳤다"면서 "전반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올해 하반기 산업용과 가정용 가스요금을 30∼50% 올린다는 정부의 방침과 관련 불가피성은 인정하되 인상 시기를 분산하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최근 유가 등 국제 가격 동향이 좋은데 이럴 경우 인상폭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두자고 해서 인상 시기를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