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직선제가 사실상 '정치선거' 양상을 띄고 있는 만큼 이를 현실로 받아들이자는 취지이지만 교육계에서는 헌법에 규정된 '정치중립성'이 훼손되고 의도마저 순수하지 않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 '전교조 교육감 뽑힐라' 전전긍긍 = 오는 30일 치러지는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다소 복잡한 성격을 띄고 있다. 원칙대로라면 헌법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며 서울시 교육의 미래를 이끌 참신한 인재를 뽑아야 하지만 현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이처럼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정치투쟁'의 양상을 띄면서 한나라당으로서는 선거 결과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쇠고기 정국'이라는 특수상황에 힘입어 전교조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로 당선될 경우 MB정부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
기껏해야 친MB 교육단체들과 한국교육단체총연합회가 '비전교조 후보들의 단일화'를 모색하는 정도가 전부인 상황이다.
◇ '교육자치+일반자치' 강화 의도도 = 이에 한나라당은 정당공천과 러닝메이트 카드를 꺼내들었다. 나경원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교육에 대한 '비정치 신화'를 버리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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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무조건 내세우는 건 순진한 생각이고, 교육과 정치를 연계시켜 교육감 후보가 지역 주민들에게 책임지는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소개하며 동조의 뜻을 나타냈다.
이 참에 교육자치의 일반자치 흡수를 강화시키겠다는 의도도 엿보인다. 교육감이 정당 앞에 줄을 서는 순간 교육자치는 이름밖에 남지 않게 된다.
지난 2006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당시 교육계는 교육위원회의 지방의회 통합 등 교육자치 약화 흐름에 대해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과 교육의 정치 예속화 심화가 이유였고, 이런 반발은 지금도 여전하다.
그러나 이주호 전 청와대 수석 등 교육의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해 온 현 정부 교육계 인사들은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지난 2006년 법 개정 당시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여야 합의 아래 정당공천과 러닝메이트가 수용되지 않았다"며 "너무 갑작스럽게, 또 무작정 접근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도 "구청장까지는 몰라도 교육감까지 정당 앞에 줄을 세우는 것은 좀 이상하다"며 "아무리 구색만 남아 있다 해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유지하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