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쇠고기 정국 수습 시나리오는 이렇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6.18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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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쇠고기 추가협상 종료→대국민담화→청와대 쇄신→내각 쇄신' 일정을 발표했다.

쇠고기 추가협상 최종 협의는 한국시간 18일 밤,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발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예정이다. 청와대 쇄신안은 20~21일 발표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인적쇄신은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포함해 대폭 개편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다"며 이 같은 '정국 수습 시나리오'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내각 개각은 청와대 인사 후 이뤄진다"며 "수석에 이어 내각 개각까지 함께 할 경우 국정공백이 초래되는 만큼 시차를 두고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인사청문회 절차도 밟아야 하는 만큼 국회 개원 후 내각에 대한 개각이 단행될 것"이라고 말해 국회 개원 상황을 봐가며 내각 개편 일정을 조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정국수습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이번 주말 발표될 청와대 개편과 큰 시차를 두긴 어려울 전망이다. 여권은 통합민주당 등 야당이 등원을 거부하고 있어 청문회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내각 개편 역시 다음 주 중반을 넘기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이 같은 시나리오는 청와대 수석과 내각 총사퇴를 초래한 쇠고기 문제를 어느 정도 매듭지은 뒤 직접 대국민 설명을 통해 여론의 동향을 지켜본 뒤 인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부터 해결하고 나서 책임을 물어야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국민담화 등 입장 표명을 통해 '쇠고기 파동'에 대한 진솔한 사과 입장을 거듭 밝히며 그동안 겪었던 곡정에 대해 국민적 이해를 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운영에 대한 구상과 여러 현안에 대한 언급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금지 조치는 사실상 재협상 수준인 만큼 이제 국민도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해 달라는 요청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청와대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아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와 관련, 최종 협의가 이미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후 발표될 청와대 인적쇄신안은 "류우익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대폭 개편"이라고 밝힌 만큼 류 실장을 비롯해 박재완 정무, 이종찬 민정, 김중수 경제, 김병국 외교안보 수석 등의 교체로 알려졌다. 곽승준 국정기획수석과 이주호 교육과학문화수석 정도만이 살아남을 것으로 보인다.

내각 개편 폭은 아직 확실치 않다. 청와대 쇄신과 주말 2~3일 정도 시차가 있는 만큼 전체적인 여론 향방을 지켜보며 최종 교체 폭을 정할 것이란 판단이다. 심대평 자유선진당 대표의 총리 입각을 둘러싼 대보수연합 구성론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쪽을 대폭 수술했고 국정연속성도 중요하니 청와대만큼 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총리 교체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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