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한미FTA로 일본車 수입 가능성"

한은 보고서, 수입차 점유율 갈수록 상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미국산 일본차의 국내 반입 가능성이 있다고 한국은행이 예상했다.

한은은 1일 ‘자동차 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한미 FTA 협정 타결로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국산과 일본산 자동차간 가격차가 3.0%내외에 불과해 2.5%의 관세가 철폐될 경우 가격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서 원산지 조달비율을 62.5%로 규정하고 있지만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현지 조달비율을 80.0%까지 높일 수 있어 미국산 일본차도 한미 FTA 체결내용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한미 FTA 협상에서 양국은 자동차 원산지 판정을 위한 제품 부가가치 산정시 양국가의 원산지 입증을 위한 비율을 순원가법의 35.0%(공제법은 5.50%)로 합의한 바 있다. 자동차 조립시 사용된 미국산 부품이 출고가의 35.0% 이상만 되면 미국 자동차로 인정한다는 의미다.

이에따라 협상 당시부터 미국에서 생산된 일본기업의 자동차들이 미국산으로 둔갑돼 수입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미국산 일본차는 미국시장에서 소화되기도 급급한데다 한국시장에서 수입차 판매규모가 5만대도 안돼 일본차의 수입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수입차 점유율은 지난 2003년 1.9%에서 지난해에는 5.1%로 2배 이상 상승했고 수입차 판매량도 2006년 31.2%에서 지난해 31.7%로 올랐다.

한은은 한미 FTA 타결과는 상관없이 일본의 중저가 자동차 수입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 하반기부터 닛산과 미쓰비시 등에서 중저가 신규브랜드를 본격 들여올 예정이어서 한국시장에서 국산 자동차와의 경쟁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지난해의 경우 일본차는 3개 브랜드만으로도 독일(41.7%)에 이어 국내 시장점유율 2위(33.0%)를 차지, 막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반면 국내 자동차 부품산업은 선도적 부품공급업체가 거의 없어 신기술 개발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어려워 기술적 나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한은은 세계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전략 차별화와 자동차 부품산업의 경쟁력 확보, 노사관계이 선진화 등이 자동차 산업이 안고 있는 과제라고 지적했다.